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 놓고 인식 차이 심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기류가 심상치 않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미래연합사 창설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워싱턴과 주한미군 내부에서는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미군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시점을 2029년 이후로 보는 반면, 한국 정부는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기점으로 전환 시기를 구체화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는 미국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한·미 동맹 간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정치적 속도전보다는 냉철한 현실 판단과 안보 역량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