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의원, AI 해고 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AI 도입으로 인한 대량 해고를 기업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통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10월 21일 근로기준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AI·자동화 기술 도입에 기인한 해고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과 고용부가 분기별 AI 유형별 통계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기업의 AI 도입률은 89%로 미국에 이어 높은 수준이며, 경영진 54%가 향후 3년간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예상해 법안 실효성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