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5년 만에 2.6배 증가,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2021년 17만7224명에서 2025년 45만8644명으로 5년 만에 2.6배 늘어났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47만3593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지급액도 2021년 1000억2200만원에서 2025년 1133억9900만원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의 약 79%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집중됐다. 중국동포와 중국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총 894억820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의 78.9%를 차지했다. 체류자격별로는 영주(F-5) 자격자가 6895명으로 가장 많은 수급자였으며,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F-6) 순으로 장기체류 외국인의 수급 비중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중국동포들의 고령화와 장기체류에 따른 고용불안 실태를 세분화해 맞춤형 재취업·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도 2021년 929억1700만원에서 2025년 1772억7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