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정 위기, 공화주의 강화로 민주주의 결함 보완 필요

한국 민주주의가 다수결 중심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으로 공화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대 여당이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사법 3법을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이 대표적이며, 이는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 정신에 어긋난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했다. 정치학자들은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다수의 횡포가 중우정치로 빠질 수 있으며, 공공선과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공화주의가 민주주의의 결함을 교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두 축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한국사회는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에만 집중한 나머지 공화 가치를 소홀히 취급해왔다. 초·중·고 교실과 대학에서도 공화주의 교육이 뒷전이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민주주의 쟁취 기록에만 집중하고 공화주의 정신을 다루지 않고 있다.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를 맹목적으로 신성시하면 안 되며, 공화국 틀 안에서 민주정이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화주의 토양 강화와 문화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처럼 삼권분립을 엄격하게 정립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만드는 양원제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적 덕성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의 정신적·문화적 자산이 뒷받침돼야 하며, 국민이 절제하고 타협하며 공존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