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가구 연료비 지출이 하위 10%의 8배, 유류세 인하 정책의 역진성 논란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운송기구 연료비 지출이 19만9722원으로 하위 10%의 2만4062원의 8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정책은 연료 소비량이 많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역진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유류세를 L당 28% 인하할 경우 상위 10%는 연평균 38만3000원의 혜택을 받는 반면 하위 10%는 1만5000원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률적 유류세 인하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으며, IMF도 유류세 인하와 가격 보조 정책의 재정 부담과 역진적 성격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