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변화, 호르무즈 파병으로 드러나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국내 여론은 반대(55%)가 찬성(32%)을 앞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파병 담론을 넘어 변화하는 동맹 체제와 한국의 국익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문제로, 트럼프 2기 이후 미국이 동맹국에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요구하는 '거래적 동맹관'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질서는 규칙 기반에서 '힘에 의한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과거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관계 속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작동했다면, 이제는 양국이 서로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전략적 목표를 공유할 것인가를 협상하고 조율하는 동맹으로 변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도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동맹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동맹 관리, 자강, 연대라는 3각 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은 군사 차원을 넘어 반도체·AI·원전·조선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산업·기술·경제 동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진영 간 브리지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국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