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인 출판기념회 '검은돈' 논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있으나, 책 판매 명목의 후원금은 액수나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46곳의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며, 이 중 72%(538건)가 선거가 임박한 올해 1월과 2월에 집중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700곳 이상의 출판기념회에 단속을 나갔지만 '검은돈'을 적발하지 못했다. 선관위가 출판기념회를 정치인 개인 활동으로 간주해 엄격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정 파악의 어려움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단속이 형식적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책값 명목의 고액 후원금은 단속 항목이 아니어서 법적 근거 없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에 출판기념회 수익을 포함시키고 일정 기간 내에 후원회에 이관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