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폭위 '학교폭력 아님' 판정 후 피해학생 보호 공백

전북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중 37.0%가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고 있으나, 판정 이후 피해학생의 학교생활 변화를 추적·관리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81건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됐지만 교육청은 이들 학생의 상담·심리치료·분리·전학 등 지원 현황을 집계하지 않았다. 실제 A양처럼 판정 이후에도 갈등을 호소하다 등교거부·전학·학업중단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BTF푸른나무재단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단계별 절차 안내·심리·법률상담·지원기관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