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미집행 자금 4조 7509억원 적립, 추경 편성 논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모태펀드 출자용 예산 1700억원을 편성하면서 미집행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정부 주도 모태펀드의 미투자 잔액은 2021년 715억원에서 2025년 2조2851억원으로 급증했으며, 5년간 집행하지 못한 자금이 4조7509억원에 달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대규모 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시에만 편성할 수 있는데, 벤처펀드 예산 편성이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조성된 '넥스트 유니콘' 펀드 6400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자금은 0.3%(20억원)에 불과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0년간 추경에 모태펀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총 여섯 차례라며 국민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중기부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투자 위축 우려와 과거 관행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