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임산부 태아 사망 계기, 정부 고위험 분만체계 전면 개편

충북 청주에서 29주 임산부가 부산까지 이송되는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전면 점검에 착수했다.

6월부터 전국 모자의료센터의 병상·인력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정보시스템이 가동된다. 7월부터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 시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고,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을 응급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최대 17억원 손해배상금의 88%를 국가가 보조한다.

정부는 중증도별 전달체계 재정비와 119구급대 협업 강화를 통해 응급 이송 과정의 정보 공백 해소에 나섰다. 의료진 법적·경제적 부담 완화로 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 방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