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검사 수사권 폐지, 피해자 변호사 수요 증가 예상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피해자 변호사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 이의신청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이 되고, 3개월로 제한된 이의신청 기간 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629명이지만 전담 변호사는 47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국선변호사의 월 보수는 500만∼800만원으로 변호사 평균 소득 883만원에 미치지 못하며, 비전담 변호사는 사건당 40만∼50만원을 받아 사선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국선변호사의 보수 현실화, 지역 인프라 확충, 초기 진술 단계부터의 변호사 선임 등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피해자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정부와 법조계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