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욱 교수, 자유주의 국제질서 붕괴와 힘의 질서 부상 분석

미국의 이란 침공 이후 세계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붕괴와 함께 규범의 약화, 노골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진입했다고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분석했다. 교수는 현재의 격동이 단순한 질서 교체가 아니라 자유주의 질서 내부의 모순이 분출하는 과정이며, 냉전기 '자유'와 '민주주의'가 독재를 가리는 가면이었고 탈냉전기 '규칙'과 '개방'이 불평등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시민사회, 문화 전반에 파급되고 있다. 국제적 규범과 압력이 약해지면서 권위주의 권력의 독재화가 용이해졌고, 민주적 시민사회의 약화로 강대국의 힘을 견제할 시민적 힘이 부재하게 됐다. 또한 약자를 지워버리는 '권력현실주의'가 평등과 인간 존엄을 거슬러 극단주의로 기울고 있다.

한국은 국가 이익 수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평화가 존중되는 세계질서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교수는 강조했다. 생존주의에 빠져 강자가 만든 현실에 적응하는 것은 이 시대의 위험한 덫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