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과학수사부, 10월부터 공소청·중수청에 분산 개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10월부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분산된다. 중수청은 사이버기술수사과와 디지털수사과를 이관받고, 대검에는 법과학분석과와 DNA·화학분석과 등 감정 기능만 남게 된다.

이번 개편은 공소청 출범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요구로 추진됐다. 공소청에 수사 권한이 없어 관련 인력을 이관하고, 중수청이 아동학대·성범죄 등 사회적약자 범죄 보완수사를 맡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공소유지 중 DNA 재감정 등의 역할이 크다며 일부 기능을 남기도록 합의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직 축소로 재판 중 증거 재분석 사례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검찰은 공소청 개청준비단과 소통하며 공소유지 지원 등 기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