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위반 실태조사 추진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위반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3년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유예 신고 의무화 및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서류상 전입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며, 조사관의 직접 방문과 함께 통신·카드 이용정보, TV 수신자료, 관리사무소 자료 등을 활용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지자체 재량권에 따른 의무 기간 편차,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충돌 등 제도적 문제점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정부는 2023년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