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해외 조선소 전투함 구매 금지 조항 포함한 국방수권법안 통과

미 연방 하원은 22일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미국 조선 산업 경쟁력 회복까지 한국에서 군함 초기 물량을 건조하겠다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이 발의한 이 조항은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 등 미국 조선업체 보호를 목표로 한다. 다만 상원에서는 급유함 등 비전투함 일부를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상·하원 조율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NDAA 최종안은 상·하원 조율을 거쳐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이 조정될 수 있다. 또한 하원은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예산 제한 조항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