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달성과 부동산 정책, 정책 목표와 결과의 혼동 우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가 5000을 돌파했다. 당초 여당 내 특별위원회도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던 목표가 예상보다 빨리 달성된 것이다.

코스피 급등의 주동력은 AI 데이터센터 발 메모리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급증한 탓이었다. 정책 효과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수는 한 달 만에 6000선을 넘으며 과열 양상을 보였고, 빚투 급증과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는 불안정성이 노출됐다.

정책의 목표와 결과가 뒤섞이는 현상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강남 집값 하락을 정부의 성과로 평가하지만, 실제 목표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어포더블한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규제와 심리전으로 시간을 벌었을 뿐 근본적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