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위조 인감' 공탁, 전 윤석열 대통령실 지시 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기업 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면서 인감을 무단 복제해 공탁을 강행한 배경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재촉이 있었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안보실은 2023년 7월 3일까지 공탁을 마치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이는 8월 광복절 이전에 민감한 외교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7월 나토 정상회의와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 순방을 앞두고 있었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직원들의 위조 도장 제작을 묵인했고,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공탁 담당 법무법인 변경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감사 결과에서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의 자녀가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외교 일정 우선시를 위해 법적 절차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