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불법 홀덤 도박장 운영자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지하 스튜디오에서 불법 홀덤 도박장을 운영한 50대 송모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3개월간 손님들로부터 게임비 1억1478만원을 입금받았으며, 앱을 통해 상금 환전과 대회 진출 기회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도박장소개설 범행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해악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80시간과 범죄 수익금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딜러 20대 고모씨는 도박장소개설 방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불법 온라인 도박 적발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