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수권법안, 우크라이나 등 정보 지원 중단 시 의회 통지 추진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에 대한 정보 지원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면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2026년 10월 19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에 이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은 지난 5월 발의됐으며, 정보 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원 제한 시 의회에 알리도록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보 지원 제한을 막기 위한 의회 차원의 보호 장치로 풀이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보장을 염두에 둔 조항이 앞부분에 10여 쪽 분량으로 상세히 담겼다.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등과의 정보 기반 증진을 DNI 국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상원 심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의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