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현 정부가 지난 1년 3개월간 민생회복 지원금, AI 지원 정책, 국민성장펀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십조 원대 사업을 연달아 추진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경제 위기 시 정부가 대응할 여유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는 장기 재정건전성 개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사업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입안하다 보니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점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복지제도 개혁과 정부 부채 감축에 뚝심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