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AI 경쟁 속 국제 안전체제 구축 필요

AI 개발 속도 조절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으로 인해 규제보다 기술 우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도 2026년 스탠퍼드 AI 인덱스에서 미국과의 성능 격차를 2.7%까지 좁혔다.

미·중 모두 AI 통제 불능의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를 신뢰할 수 없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AI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3.0'을 발표하며 안전 통제를 강조하는 것은 체제 유지 차원의 국가적 위험 요소로 AI를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과거 미·소의 핵무기 경쟁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귀결된 사례처럼, AI 리스크도 국제 AI기구 설립과 레드라인 설정을 통해 통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글로벌 규제 체제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AI 역량을 미중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