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 효과는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달라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며 올해보다 3.7% 인상됐다. 4년 만에 3%대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소상공인의 경영 압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상이하다. 기업이 임금 결정력을 독점하는 시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과 고용을 함께 늘릴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강한 산업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데이비드 카드의 1992년 뉴저지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의 효과를 단일 이론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시장 구조와 산업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매년 최저임금 논쟁이 반복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근본적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