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공석 장기화…직무대행 체제 지속

경찰청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조지호 전 청장이 2025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뒤 직무대행 체제가 10개월을 넘겼다.

유재성 전 경찰청 차장은 경찰 역사상 가장 긴 1년 3개월간 직무대행을 맡았고, 2026년 9월 3일에는 김종철 차장이 직무대행을 이어받았다. 전남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은폐 의혹과 스토킹·교제폭력 살인 사건 등 경찰 대응 논란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5일 강력범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으나, 경찰청장 인선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 인선보다 뒷순위로 밀렸다.

직무대행 체제는 현상유지에 머물러 조직의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되면서 경찰청장 후보들이 검증 기간을 거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찰청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