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

서울에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2015년 전체의 9.9%에서 2024년 21.7%로 급증한 가운데, 면허 자진 반납이 사고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가 2015년 49만명에서 2024년 95만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면허 소지자 수 대비 사고율은 고령자가 0.77%로 비고령자 0.47%보다 65% 높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 정책을 운영해 2024년까지 누적 12만2135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이중차분모형 분석 결과, 면허 반납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고령자 사고율이 평균 0.02142%포인트 감소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총 203건의 고령자 유발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면허 반납제도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의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고령자 교통사고 저감에 명확한 정량적 효과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2015년 16.3%에서 2024년 30%로 높아진 만큼 반납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