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심야 배송 허용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당정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된 대형마트가 해당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월 2회 의무휴업은 유지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의 배경은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24시간 영업하며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 유통업 비중이 59%에 달한 반면 대형마트는 9.8%, SSM은 2.2%에 불과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됐다.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규제가 14년간 유지되면서 오히려 쿠팡 독주 구조를 초래한 것이다.

대형마트는 점포 인력, 물류, 협력업체와 함께 지역 일자리와 세수, 골목상권에 연쇄 효과를 미치는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지역 상인들과의 마찰을 우려한다면 지자체별로 의무휴업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세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