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 은행 연체채권 관리 실태 집중검사

금융감독원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3일까지 열흘간 연체 채무자 보호 실태를 주제로 한 테마검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치게 가혹한 추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금감원이 긴급 실태점검에 나선 것이다.

검사는 연체채권 관리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 여부와 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3000만원 미만 채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행사, 10영업일 이내 심사 결과 회신, 원리금 감면·이자율 조정·분할 변제 등 채무조정 수단 활용 여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다.

이번 검사는 2월 금융위원회의 개인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 발표에 앞서 금융권 실태를 점검하고 포용적 금융 기조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사전 점검 차원으로 보인다. 향후 채무조정 실적을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에 반영하고 연체채권 매각 시 양수인의 불법 추심 행위 점검 등 제도 강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