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사의뢰서 유출 사건, 경찰 수사중지 유지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문건인 수사의뢰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원주경찰서가 새로운 증거 제출에도 기존의 수사중지 결정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발인 측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문건 작성·검토·결재 관계자들의 실명과 연락처, 직접 자료 전달 정황 등이 새로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주경찰서는 2024년 10월 '피의자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으나, 고발인 측이 4월 28일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후에도 수사중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고발인 측은 로그인 기록, 전산 접근 기록, 내부 소통 내역 등을 추가 확인하면 유출 경로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새로운 자료가 기존 수사중지 사유를 해소할 정도인지 경찰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고발인은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