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반복 기업 특별감독 수준 감독 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11월 7일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로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기존에 점검과 감독을 받은 사업장도 법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불시에 재점검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긴급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김 장관은 전남 대불산단에서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시설 낙후, 노사의 인식 부족, 노동부의 점검 부족 중 원인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2026년 12월 8일부터 노동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에 위임되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 역할이 새롭게 바뀌는 만큼 본부와 지방관서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