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추경 지방부담 논란에 '8.4조 재정여력 증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지방비 분담금이 1.3조원이지만, 지방교부세로 9.7조원을 지원해 실제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의 지방비 분담금을 1조3,000억원대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초보 산수'라며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강제가 아니므로 지방정부가 참여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하는 구조상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