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무리의 노무현 추모식 방해, 법 한계 악용한 사회 무력화 전략

노무현재단 이사 조수진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이 열린 봉화마을에 일베 무리가 나타나 상징적 티셔츠와 손가락 표시로 추모객을 조롱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행동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압력을 무력화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추구하는 '작전'이었다.

이들은 법의 한계를 정밀하게 실험하며 혐오 발언과 도발의 강도를 최적화해 행동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미적 완성도, 세상을 정지시키는 정치적 효능감, 부족 내 명성이라는 세 가지 쾌락을 추구한다. 상대방이 무력해지고 좌절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다.

법최소주의 제도의 공백을 악용한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망을 파괴하고 시민들의 사회적 반경을 축소시키고 있다. 전문가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시민의 사회적 행동을 보호하고 권장하는 입법과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