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규제 완화 논의 속 새벽배송 탄소배출 문제 외면

국회에서 유통산업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벽배송 확대로 인한 탄소배출 증가 문제가 정책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먹거리기후정의시민사회네트워크와 명지대 기후정의 연구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탄소 배출 증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 부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통기업이 스코프3(공급망 전 과정의 간접 온실가스)를 포함한 탄소 산정·공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기후 책임 로드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장·냉동 설비, 물류센터, 운송 등 에너지 집약적 요소가 집중된 먹거리 유통산업은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재인식되어야 하며, 쿠팡·이마트·롯데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빈도 배송과 반품 증가로 인한 실질적 탄소배출량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영국의 주요 유통업계 연합은 AI 플랫폼으로 공급망 전체 온실가스를 표준화하고 상품별 탄소 수치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한국 유통업계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탄소 관리를 법·제도적으로 확립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아닌 시스템 차원의 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