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전 변호인 김씨, 2심서 감형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전 변호인 변호사 김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서 감형된 것으로, 김씨는 즉시 석방될 예정이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성배씨와 공모해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알선해주고 총 1억6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단받았다. 재판부는 암묵적·순차적 공모가 성립했으며 김씨가 대가 수수 행위를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 부재와 부분적 공소 기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