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공공기관 이전 노정 협의 역할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10월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통폐합을 둘러싼 노조와의 갈등과 관련해 노정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통폐합 결정 자체는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과 별개로 협의 과정에서 노동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이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줘 노란봉투법상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배치전환과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2026년 9월 3일 삼성전자 노조의 교섭 의제 주장에 맞춰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놨다.

김 장관은 박수민 의원의 질의에 지침은 아직 주지 않았지만 노정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교섭에 직접 응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추진할지는 밝히지 않아 향후 노사 갈등의 전개 방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