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달 라이더, 교통사고 후 개인 책임 전가 논란

중국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료비가 개인 부담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사고를 낸 라이더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으며, 보험 계약상 교통사고 비용의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고, 배달플랫폼 메이퇀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중국의 3대 배달플랫폼 소속 라이더는 1300만 명을 넘지만, 하청업체 소속은 10%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노동계약 없는 개인사업자 형태다. 중국에서도 신종 고용형태로 분류되며 처우 개선과 사회보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라이더들은 '신세대 농민공'이라고 불리고 있다.

배달플랫폼의 위험 외주화와 특수고용의 그늘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플랫폼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