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하 파도손 대표, 정신건강 시스템 개혁 촉구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는 한국 정신건강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파도손 소속 동료지원가 2명이 2024년 12월과 2025년 10월 잇따라 투신하며 급성기 정신장애 환자의 치료환경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급성기 환자가 신고되면 공공병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현재 사설 응급이송단이 먼저 출동하고 열악한 환경의 민간 정신병원으로 강제입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급성기 병상 확충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의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현실을 개선하려면 당사자 주도의 동료지원 모델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