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유엔서 적국조항 삭제 촉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헌장에 남은 적국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례로 들며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 확대도 요구했다.

적국조항은 2차대전 패전국의 재침략에 대비해 안보리 승인 없이 군사조치를 허용한 규정으로, 1995년과 2005년 유엔총회 결의로 삭제가 추진됐지만 헌장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조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에 반발한 중국이 대일 군사대응 근거로 거론하며 다시 부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NPT 체제 강화와 북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 의사도 밝혔다.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보리 개혁 논의의 국제사회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