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의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결심공판

제자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8일 인천지법 결심공판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해 교사 5명 가운데 3명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 겪은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한 교사는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며 "30년 넘는 세월 동안 공포와 불신을 안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군은 2024년 8월 AI를 이용해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했으며, 재판 도중 추가 기소된 사건까지 포함해 11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과 사진을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