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플랫폼노동협약 비준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보완 검토

정부가 ILO 플랫폼노동 협약 비준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핵심 입법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 생명·건강 위험 시 작업중지권과 알고리즘 관련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플랫폼의 배차·보수·평가 등 알고리즘 결정 시 종사자에게 주요 기준을 알리고 불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병행 검토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고리즘 쟁점을 인공지능기본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노동계는 근로자 확장의 걸림돌을, 경영계는 보호 범위 확대와 노하우 유출을 우려하며 반발한다. 노사정 협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비준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