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 살인미수 후 보험사기까지, 800만원 보험금 편취 사건

전라남도 고흥의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던 B씨가 돈을 잃은 후 화풀이로 A씨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A씨는 신체 표면의 30% 가까이가 불에 그슬려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B씨는 이 사건을 보험사고로 꾸며 C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C씨는 난로가 넘어진 실수라고 거짓 증언하고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보험사는 일상배상책임 보험금 80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