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으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 알트코인은 생존 시험 직면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은 가상자산을 기능과 탈중앙화 수준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로 나누는 시장 구조 법안이다. 발행 주체가 없고 네트워크가 오래 검증된 비트코인은 상품적 성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발행 주체의 통제력이 크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약속한 토큰은 증권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규제 잣대가 명확해질수록 비트코인은 알트코인과 더 분명히 구분되며 제도권 프리미엄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지금까지 모호함 속에서 살아온 많은 토큰은 발행자 책임, 공시 투명성, 실제 탈중앙화 여부 등을 묻는 선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거래소와 보관 업체도 고객 확인,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기관 수준의 책임을 요구받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국가 밖에서 태어났지만 제도권 편입을 통해 보관, 회계, 세금, 담보, 결제 체계 안에서 진정한 대형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비트코인의 족쇄가 아닌 세계적 자산으로 도약하는 입장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