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 전국 확산

경기도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정책은 공공발주 공사 계약 전 건설업 등록 기준을 확인하고 공공 입찰 실태 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 업체의 시장 진입을 사전 차단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충청남도 등이 이미 정책을 도입했으며, 2024년에는 감사원 적극 행정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축적한 조사 노하우와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업무 협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도는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의 직접 시공 위반 등 부실 불법 행위 점검을 확대하며 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시장 질서 강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