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 의무화 2년, 35% 여전히 미실시

전국 기계식주차장 3만6232곳 중 35.0%인 1만2673곳이 2024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단 한 차례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주차장법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이 요구하는 대로 매달 자체점검을 빠짐없이 한 기계식주차장은 전체의 12.4%인 4493곳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세종(85.7%), 충남(75.2%), 경남(64.2%), 충북(63.8%) 등에서 미시행률이 높았고, 서울은 1만4778곳 중 37.4%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실적도 전국 193건에 그쳐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34건이 발생했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5명과 4명이 사망했다. 자체점검 의무화 이행률 제고와 지자체의 감시·감독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