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안전관리 조치의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인정 우려 표명

대한건설협회는 9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원청의 안전관리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불가피한 법적 책무일 뿐 근로 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4월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 이행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산안법·중처법의 안전의무 조치 이행만으로 사용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했으며, 노동위원회도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