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유예 가닥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2020년 도입 이후 네 번째 유예로, 당정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예 배경에는 국제 거래정보 교환망 미비가 꼽힌다. OECD의 카프(CARF) 체계에 미국이 2029년 참여할 예정이어서, 현 시점에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20·30대 청년층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 민심과 국제 과세 공조 체계 완비 시점을 함께 고려한 조정으로 보인다.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과세 시행 시점이 추가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