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노후 크레인 사고 제조업체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적정 하중을 초과한 노후 크레인으로 작업을 강행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024년 8월 울산 단열재 제조 공장에서 1t급 지브크레인의 과사용과 노후화로 인한 내부균열로 하중물이 낙하해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의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 의무 불이행과 안전모 미착용 방치를 지적했으며, 함께 기소된 안전책임자 등 3명도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크레인 내부균열의 사전 발견 어려움과 유가족 합의를 참작했으나, 조직적인 범행 은폐 시도와 체계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엄중히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