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본 국회의원 부정청탁 문제

국회의원의 부정청탁 의혹이 반복되면서 사회 규범이 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공익적 목적' 예외조항이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여당이 의혹을 공익 활동으로 미화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을 부정청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공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상적인 민원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구별하기 어렵다. 미국식 로비공개법 도입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을 개정해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권이 자신의 편을 감싸는 관행이 반복되면 반칙이 성공의 문법으로 고착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여의도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공직자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