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글로벌 관세 15% 인상 예정대로 시행

미국이 글로벌 관세를 현행 10%에서 상한인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시행할 전망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25일 폴리티코에 글로벌 관세 인상이 이미 실행됐거나 최소한 이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를 대체 관세로 부과했다.

전쟁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관세발 물가 상승까지 가중될 수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150일간 적용되는 임시세이며 미국 정부는 무역대표부의 301조 조사와 상무부의 232조 검토를 통해 추가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 나바로 고문은 구체적인 15% 적용 시점에 대해 직접 답변을 피했다.

관세율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우려되지만 미국 정부는 더 큰 무역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