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 위해 국내외 협력 강화

정부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본격적인 국내외 협력 행보를 시작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사회연대경제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법령·제도 개선, 정책개발·공동연구, 우수사례 공유 등 6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난 4월 22일 국회 본회의 심의에 올랐으나 '공산주의 법안' 논란 등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보수정권에서도 사회연대경제를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와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이미 도처에서 작동 중이며, 햇빛소득마을 사업 등 새로운 모델도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달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역할이 법안의 실효성을 결정할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