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영주권 취득 요건 대폭 강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외국인의 영주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청자는 일본인 가구 평균을 초과하는 연 소득과 후생연금 30년 가입 수준의 연금 수급 예상액을 갖춰야 하며, 배우자 영주권 요건도 혼인 기간 3년·체류 기간 1년에서 각각 5년·3년으로 강화된다.

일본 정부는 영주권 취득 후 생활보호를 신청하는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계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국익' 요건도 새롭게 평가하며 사회 제도 이해 부족이나 의무교육 미이행 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일본 정부는 체류 외국인 수의 상한 목표 설정도 검토 중이며 내년 3월까지 기본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내 체류 외국인은 412만명으로 2021년 말 대비 약 1.5배 증가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