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 아동 86.5%가 12세 이하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자녀살해 후 자살 관련 판결 12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 163명 중 86.5%인 141명이 12세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6세였으며, 6~12세가 80명(49.1%)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가 범행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죽은 뒤 자녀가 불행할 것'이라는 왜곡된 이타주의적 인식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다. 발생 원인은 가정 문제(38건), 경제적 문제(34건), 정신과적 문제(21건) 순이었다.

연구진은 이를 단순한 비극이 아닌 명백한 아동학대 살해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아동사망검토제와 영유아기 가정방문 프로그램 도입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 위기 가구 사망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직권 신청 활성화 등 복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